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동생을 두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.우선 크게 궁금한 것은 4가지 인데요,1. 중학교 학폭위 처벌은 몇 호까지 있는지2. 기록같은 건 얼마나 남는지 3. 처벌수위 별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생기는지4. 아래와 같은 일 정도면 학폭위에 갈만한지제 동생이 지적장애인입니다. 옛날에 검사 받은 거라 제 기억이 희미해져서 정확하진 않지만 3급이었던 거 같아요. 심한 건 아닙니다.제 동생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초등학생 때 저희 동생은 방과후 때 장애인 친구들 모여서 따로 활동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였고, 아마 그 친구도 그걸 알고있는 듯 해요.A라는 친구가 저희 동생에게 “너 진짜 못생겼다. 간호사가 너 떨어뜨린 듯”, “너 여드름 없애고 화장하면 진짜 이쁘겠다” 라는 식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였습니다. 또 저희 동생이 A에게 “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녹고 안 상한다” 라고 말하자 A가 “너 지적장애인인데 똑똑하다” 라며 말을 하였습니다.지적장애인인데 똑똑하다, 라는 말은 걱정이 되는 게 A라는 친구가 칭찬의 의미였다고 하면, 또 그 당시에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다보니 의도가 불분명 하다는 식으로 흘러갈까봐 걱정이 됩니다. 하지만 제 3자가 보아도 이 점은 충분한 상대의 대한 조롱으로 느껴질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..다른 짜잘한 일들도 많은데 보통의 친구 사이에서도 나눌 법한 이야기라 문제 삼을만한 건 위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제가 초반에 언급한 4가지를 기준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추가적인 이야기들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!
1.8호까지 있습니다.(퇴학x)
2.뭐냐에 따라서 졸업전 혹은 특정 기간이 지난후에 자동삭제 되거나 심의를 통해 졸업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.
3.서면사과-교내봉사 까지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사회봉사부터는 일정기간동안 기재될 수 있습니다.
4-7호까지는 심의후 졸업직전 삭제가 가능하지만 8호는 졸업후 4년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당사자가 조롱으로 느꼈다하면 학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, 학폭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면 1-3호중 하나 나올것 같네요.